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골자로 새출발기금을 신청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일정 및 한도, 신청 자격 등 최신 정보를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서민들이 거리두기 등의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영업시간도 줄이고, 가게를 닫기도 하고 정말 많은 협조를 하였지만 그 결과 얻은 영업 손실 등을 막느라 빚을 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올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내놓았습니다. 분할 상환해야 하는 원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도 하고, 상환 일정을 늘려주기도 하고 정말 힘든 경우는 원금 자체를 탕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등을 조절하면서 손해를 커버하기 위하여 생긴 소상공인의 채무, 즉 빚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인 어떤 금융권에 특정 협약, 언제까지 뭘 갚아나가고 얼마씩 갚겠다고 한 것을 소상공인의 능력에 맞춰 조절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원금 탕감 자격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석 달 즉 9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 등을 다 참고하여 그래도 갚을 수 없을 때는 빌린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연체가 많이 된 소상공인이 가진 재산을 다 고려하여 정말 순수한 빚에만 60~80%까지 빌린 원금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진 재산이 많다면 원금 조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90%까지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외 사항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상환 조정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일정
10월 중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일자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혜택
분리금 상환을 30일 정도 연체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금리는 9퍼센트로 조절해 주고, 30일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3~4% 정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 퍼센트는 잠정적이라 조절되는 최신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15억입니다. 무담보의 경우에는 5억, 담보의 경우에는 10억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 조정 감면율 비교표입니다.
| 총 부채 대비 감면율 | 평균 감면율 | |
| 새출발기금 | 0~80% (취약계층 ~90%) | 실시 전으로 알 수 없음 |
| 신용회복위원회 | 0~70% (취약계층 ~90%) | 44% (상각 채권은 61%) |
| 개인 회생 | 제한 없음 | 60~70% |
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
금융권에서 90일 이상 연체의 경우에는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장기연체자 명단에서는 삭제되지만 2년 동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로 등록되어 금융권과 신용회사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장기연체자라는 이름을 지웠을 뿐 사실상 별 차이 없게 '신규대출'도 금지되고 새로운 카드 발급도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신청
- 정부 개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도 있게 하지만,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여러 예외적 요소에 대하여 직접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일정 및 한도 그리고 신청 자격 등을 총 정리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께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 법인 사업자 대출 등에도 자격이 맞는다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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