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인 오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열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종과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가 되었고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네 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과지역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기승전 서울이며 수도권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사실상 지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조정지역 해제 지역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동두천시의 다섯 곳이 비조정지역으로 회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택과 파주가 먼저 풀린 것이 의외입니다. 더 내린 곳들도 있는 데 말입니다. 평택과 파주가 먼저 풀린 것에 대한 감정이 있기보다는, 평택과 파주 지역보다 더 떨어진 수도권 지역들이 몇 군데 떠오르는 지라 수도권 조정지역 해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현제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급매도 안 팔리는 분위기라서 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거래 감소로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정부가 좀 더 과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폭등의 새로운 발화점이 될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조정지역 해제 지역
광역시 기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 지역이 조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한군지, 수성구도 이번에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외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방 광역시와 도는 모두 비조정지역이 된 셈입니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뿐입니다.
2022년 9월 26일 0시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이 지정되겠네요.
| 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서울 전 지역 | 서울 전 지역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영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시, 동탄 제2 신도시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 수원 권선구, 수원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 |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 세종 | 세종 전 지역 |
국토부는 앞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탄력적으로 규제지역을 또다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심리로 볼 때 주택 가격 급등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락 및 보합이 이어지다가 조정을 아주 오래 받은 후, 천천히 우상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정심, 주택조정심의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말에 한 번 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양, 고양, 남양주, 군포, 부천, 안산, 시흥, 광주, 의정부, 김포 정도는 조정지역 해제 대상이 되어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해제된 지역의 요건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상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에서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된 포스팅이니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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